국세청 "쥐어짜기 세무조사 아니다"

<앵커>

최근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른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화들짝 놀라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국세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말 현재 대법인에 대한 조사 건수는 684건으로 지난해보다 도리어 17.4%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934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올 상반기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로 정기 세무조사가 9월 이후로 늦춰지면서 생기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전군표/국세청 차장 : 세수 목적의 쥐어짜기식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 사실 등, 이러한 조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사반을 철수하고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조사 주기를 1년 단축하는 등 앞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 관리 기획단을 통해 부동산 투기 조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31일) 출범한 부동산 정보 관리 기획단은 부동산 탈·불법 거래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부동산 투기 관련 통계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