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난방연료 '세금 불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난방연료로는 도시가스를 말하는 LNG와 지역난방, 그리고 LPG와 등유, 연탄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LNG와 지역 난방은 주로 도시지역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70%정도가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LPG나 등유, 연탄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도시의 서민들이나 농촌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료에 매겨지는 특소세를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천 Kcal의 열량을 기준으로 볼 때 LNG는 3원10전인데 비해 LPG는 3원30전이고 등유는 무려 17원70전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재완/산업연구원 박사 : 농어촌·중소도시에 사는 분들이 내는 난방료는 세금이 도시 지역에서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유 1리터에 부과된 154원의 특소세를 27원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재완/산업연구원 박사 :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만 대체연료 그러니까 도시가스,지역난방부터 징수를 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겠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고유가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또 국제 가격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이 50% 정도 비쌉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민들의 난방유인 등유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