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안 써도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인증 등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주민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가상주민번호,공인인증서,그린버튼서비스,개인ID 인증,개인인증키 등 5가지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체수단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되 시범서비스,신규회원 또는 신규서비스 가입,대형 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체와 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체수단 연구반’을 운영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한 뒤 내년 말쯤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상주민번호와 개인인증키,개인ID인증서비스 등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이중 가상주민번호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13자리 번호를 받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며 개인인증키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 후 13자리 난수로 구성된 개인인증키를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웹사이트로 전송해주는 것이다.

개인ID인증서비스는 인터넷으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와 그린버튼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검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뒤 이용자에게 13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그린버튼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수집·보유할 수 없는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신용평가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만 보유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이들 본인 확인기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야파―親盧세력 갈등 심화

열린우리당 내 친노세력과 문희상 전 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재야파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야파 중에는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계보로 분류되는,반노 성향 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양측의 대결이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친노 직계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3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근태계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며 “친노 직계들이 구체적인 모임을 결성해 노 대통령을 돕고 향후 전당대회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는 “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후단협(2002년 대선후보 경선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중 택일하자는 모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고,유시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참여정치실천연대 창립총회에서 “대통령은 여당 안에서 작은 탄핵을 당했다. (28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연석회의 결정은 다수파에 의한 친위 쿠데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야파 핵심인 최규성 의원은 “친노 직계라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냐”며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비판받지 않으면 독재시대나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금 체납’ 전기·가스 안 끊는다

올 겨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전기·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전기·가스 공급 및 연탄배달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유관기관 사이에 핫라인이 구축된다.

산자부는 31일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전력은 올 겨울(12월∼내년 2월) 요금을 체납한 모든 저소득층 단전 대상 주택에 대해 단전을 유예키로 했다. 도시가스협회도 요금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서울기준 21% 경감)된다. 지역난방공사는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약 1만9000가구)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3만5000원)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도 11월 중 사회복지시설 등 약 1만가구에 대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 및 불량 전기시설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LP가스시설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고이즈미 강경 보수내각 출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31일 보수 강경파인 아소 다로 총무상과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를 각각 외상과 관방장관에 기용하는 등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이들과 함께 포스트 고이즈미 4인방의 한 사람인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은 유임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창씨 개명은 조선인의 희망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은 아소를 외상에 기용함으로써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임 관방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참배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기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신사 참배 의사를 분명히 했다.

6·25 학살 민간인 25만 명 확인

6·25전쟁 전후 좌·우익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25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회장 김영훈)는 1945∼1953년 사이에 남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족 증언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800 여건에 25만 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는 미군에 의한 학살 150건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 90건 등이 포함돼 있으며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사건도 30여건에 달한다.

특히 경주 코발트 광산에서 3500 여명,강화도 지역에서 1000 여명 이상이 학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전국 70곳에서 5만명이 희생된 것을 비롯,1945년부터 1953년까지 전국 15개 형무소에서 2만∼3만명의 재소자가 학살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아 희생자는 최대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조사활동 결과를 담은 책자를 다음달 11일쯤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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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800만 베이비 부머, 그들이 떠난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현장을 지켜 온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3∼11년에 걸쳐 사회 전면에서 퇴장한다.

8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는 이 세대가 모두 물러나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나이 42∼50세인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서 이미 상당수가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남아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도 평균 53세 경에는 은퇴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 경제적 풍요를 누린 미국 ‘베이비 부머’(1946∼1964년 출생)나 일본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 출생)와는 달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준비 안 된 퇴장’을 해야 한다.

신현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세대는 사회 제도나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면서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열매’를 얻진 못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초반에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이들의 비극이었다. ‘정보화’ ‘세계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뒤따라온 세대에 등을 떠밀리면서 재기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고도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는 ‘낀 세대’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비관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 상태가 좋다.

한국의 산업 구조도 고령층에 유리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어 이들의 퇴장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일보 '신화' 멤버 전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그룹 신화의 전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전진은 3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 삼성동 35번지 앞길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100미터 정도 진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전진은 혈중알콜 농도 0.065%의 상태였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공성진 "대통령 정신건강 모니터링해야"

노무현 대통령을 '중층자아병(multipleidentitiy)'에 비유해 물의를 빚었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정신분석학 용어를 동원, 현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대통령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 의원은 3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현재의 사회병리현상 치유를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정신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우선 "현 정권은 과거에 계속 머무르는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며 내편과 네 편을 갈라 편가르기에 몰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정론'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떤 장애를 만나 욕구불만 상태에 놓이게 되면 현재 정신발달 수준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 미숙한 행동을 취하는 심리상태를 '퇴행'이라고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지난 4.30 재.보선 참패라는 장애를 만나 욕구불만 상태에 놓이게 됐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연정론'을 제기하는 퇴행심리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아파트 분양가 내년에 더 오른다

기반시설부담금 적용, 수도권 평당 100만~150만원…발코니 확장, 평당 50만원 안팎 상승 예상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도권 등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값은 올해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내년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엄격해진 주택건설 기준과 발코니 확장 등으로 분양값 상승 요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안대로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경우 분양값 인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값은 평당 100만~150만원 가량 높아져 30평형의 경우 3천만~4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입주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분양값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일보 선거 패배 책임 "여당" 45% "대통령" 38%

국민의 80% 이상이 10ㆍ26 재선거 패배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재선거 전패 이유에 대해 국민 다수가 여권의 국정운영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타임스 창간55주년을 기념해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7~28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84.4%가 ‘민생경제회복’을 지적한 반면 ‘정치개혁 추진’(5.7%), 야당과의 연합정부 추진’(5.3%),‘내치보다 대북ㆍ외교ㆍ국방 치중’(2.3%) 등의 답변은 매우 낮았다.

여당의 재선거 패배원인에 대해서는 45.4%가 ‘여당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 탓’이란 답변도 38.3%나 된 반면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답은 4.4%에 불과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고건 전 총리가 30.2%로 1위였으며 ‘청계천 효과’를 얻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24.0%)이 재선거 전승을 이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19.3%)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경향신문 민노당 지도부도 총사퇴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단이 31일 10·26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민노당은 여의도당사에서 김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연직 최고위원 13명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고 홍승하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초 취임한 민노당 지도부는 1년 반 만에 도중 하차했다.

민노당은 조만간 임시지도 체제인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구성,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도부선거 전까지 당 운영을 비대위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일보 SM520 가장 시끄럽고 쏘나타3.3 Co 배출 최다

국산 승용차 가운데 소음도가 가장 높은 차종은 르노삼성 SM520이고,일산화탄소(CO) 최다배출 차종은 현대 쏘나타3.3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산 승용차의 주행 중 배출가스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 주행시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대형급인 현대 쏘나타3.3이 0.956g으로 가장 많았고,소음도는 중형급인 르노삼성 SM520이 87.1㏈로 가장 높았다.

CO 배출량은 중형(배기량 2000㏄ 이상)급인 대우 매그너스가 0.93g,기아 쎄라토 0.88g 등 순이었고,중소형(배기량 1500㏄급 이하) 차종에서는 대우 라세티(0.88g),르노삼성 SM3(0.736g) 등으로 나타났다.

배기량 2500㏄ 이상인 대형급의 경우 현대 에쿠스3.8의 0.745g이 쏘나타3.3의 뒤를 이었고 쌍용 체어맨 0.66g 등으로 조사됐다.

덧말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관 채용 시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머리 나쁜 사람은 백날 (공부)해도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키를 제한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필기시험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를 제한하는 것은 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네요.

허 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체조건은 천부적이지만 필기시험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반론에 대해 “머리도 천부적이다. (수술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듯이) 뇌수술 한다고 머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못을 박았고 선진국에서는 신체제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은 경찰이 국민적 존경을 받고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키 크고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려온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한국실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청장은 "인권이라는 것이 경찰관이 일을 잘 해야 보호되는 것인데 외근 경찰관은 범인을 제압하는 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체격이 왜소하더라도 무술능력이 탁월해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체력검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체력검정은 자기 한 몸 간수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보는 것이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되받아 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