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진로’ 내년 초 중대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내년 1월1일과 취임 3주년(2월25일) 사이 적절한 시기에 나름대로의 평가와 내 진로에 대해 전체를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하려 한다"고 '중대발표' 계획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2년반을 정리하고 나머지 2년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내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진로' 언급에 대해 "임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중대발표에 정치문화 혁신을 위해 탈당 후 거국내각 구성이나 한나라당을 배제하는 '민주대연합' 선언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에게 진지하게 제안할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노사갈등,양극화 문제 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10·26 재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한 데 대해 "잘 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결정된 것은 결정된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29일 당·정·청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에서 "당이 정치의 중심이 돼서 가야 한다"면서 "이해찬 총리와는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 내각에 와 계신 분들의 경우 전당대회와 관련한 정치적 결정은 당사자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허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리당은 내년초 임시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과도체제로 이끌고 갈 '임시 당의장'에 정세균 원내대표를 선임했다.

“총리 불참배 태도가 중요”…반외교，정상회담 조건 강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아사히 신문과 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을 방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부정 처벌강화 '내년에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올해 수능에는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파탐지기 도입 무산에 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어려워지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휴대폰 부정 이후 내놓았던 수능 부정 방지대책은 모두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시 해당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 현재 규정을 바꿔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말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수능 시험일인 11월23일 이후로 잡혀 있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되더라도 이번 수능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것은 같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어 법제처 심사 등이 길어지면서 법안 제출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기자 휴대전화까지 국정원 무차별 도청”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이 언론계 인사나 전현직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면서 사실상 ‘언론 사찰’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올 8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연합뉴스 기자 A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카스(CAS·이동식 감청장비) 사용 신청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는 국정원의 한 부서가 감청 부서인 8국 기술연구단으로부터 카스를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로, 국정원이 2001년 3월 말부터 9일간 A 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취지의 카스 장비 대출 사유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2001년 3월 말 당시 A 기자가 한국의 위성발사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 국정원의 A 기자 도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기밀 등 민감한 사안이 보도될 경우 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자에 대한 도청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히딩크 탈세 혐의 조사 중

거스 히딩크 아인트호벤 및 호주축구대표팀 감독(59)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 세무조사국(FIDO)은 히딩크 감독의 회계사 시몬 반 덴 부멘의 사무실을 수색, 세무자료를 압수하고 시몬을 체포했다고 ‘텔레흐라프’ 등 네덜란드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세무조사국이 조만간 폰스 스포렌 아인트호벤 마케팅부장과 히딩크 감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헤이그 검찰국 프레드 스페이예르 대변인은 “이번 조사 대상은 구단이 아니라 구단 직원 2명(히딩크 감독, 스포렌 부장)이 신고한 세금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몬이 운영하는 회계사의 관계자는 “세무조사국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급습은 아니다”며 “이미 전부터 세금계정에 대해 우리와 세무당국 간 견해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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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예산처 분석，정부 ‘신고포상制’ 주먹구구 운영

정부의 신고포상 제도가 주먹구구식이다.

예산집행 실적이 없어도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제도도 없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든 ‘2006년도 예산 부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배분했다.

산림청은 산불신고자 보상금에 2003년과 2004년 3000만원씩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 실적이 ‘제로’였다.

올해 배정된 1000만원 역시 8월말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재정기여보상금도 2003년부터 매년 500만원의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이밖에 감사원의 부정부패 신고포상금,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신고포상금,병무청의 병역부조리신고포상금,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신고포상금 등은 예산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신고포상금제의 평균 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03년 신고포상금 총액 대비 집행률은 75.2%였지만 부처별 평균 집행률은 50.0%에 그쳤다.

동아일보 朴대표 TV에 자택 공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오후 방영된 MBC TV의 오락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공개했다.

명사들이 자신의 애장품을 경매에 내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행복한 나눔―고맙습니다’ 코너의 첫 인물로 선정된 것.

박 대표는 MC 김용만 박정아 씨와 함께 자신의 애창곡인 거북이의 ‘빙고’와 솔리드의 ‘천생연분’을 불렀다.

또 김 씨와 탁구시합을 하고 국선도 시범을 보이는 한편 지난달 12일 태어난 조카 세현(박지만 씨의 아들)에게 들려줄 자장가를 직접 피아노를 치며 부르기도 했다.

박 대표는 ‘유비무환’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들어간 백자를 유품으로 간직해 오다 이번에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써달라며 경매에 내놓았다.

조선일보 "4000원짜리 국밥 3000원에 팔아도 안 나가"

* “경기가 나아진다는 정부 발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한번 나와서 실제로 느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광주의 L미장원 주인, 31세)

* “한 달에 한 번 주변 음식점 사장 20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도 장사 된다는 사람이 없다. 4000원짜리 국밥을 3000원으로 내려도 안 팔린다.”(부산의 E식당 주인, 40세)

*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 새로 PC방을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됐다 싶어서 한숨이 난다.”(서울 관악구의 한 PC방 주인, 30세)

조선일보와 LG경제연구원의 제1회 ‘길거리 경기조사’에서 자영업자·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300명 패널들은 “경기악화 추세는 계속 중”이라는 어두운 현장 보고를 쏟아냈다.

업체 수가 포화 상태에 육박한 식당·PC방·제과점 등의 패널 중엔 ‘폐업 위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과 업종별로는 조금씩 ‘온도차’가 있다. 20~30대 젊은 고객이 많은 대학가 등의 노래방과 패밀리레스토랑은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도 경기가 풀리는 조짐을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편의점 등 소매업의 경우, 시내 중심가 상권은 비교적 경기가 나은 편이지만, 동네에서 장사하는 경우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별로도 ‘길거리 경기지수’의 편차가 있었다. 대구(30.0)와 대전(31.1)의 10월 지수가 평균(39.8)보다 낮았던 반면, 서울(41.6), 부산(46.0), 광주(46.1)는 평균을 웃돌았다.

중앙일보 후진타오 '中경제 배우시오'..김정일 '글쎄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8일부터 2박3일 방북기간 중국식 개혁.개방을 역설했으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향후 북한이 경제건설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 주목된다.

후 주석은 지난 28일 저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련한 환영연회에서 연설내용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자국의 경제 발전상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78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총생산액이 연평균 9.4%, 수출입 총액이 연평균 16%로 각각 성장하고 지난해 말 외국직접 투자액이 누계 5천621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중국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떼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 주석이 북한의 수뇌부 앞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자국의 경제적 성취를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해 "중국경제를 배워라.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많은 성과들을 달성했으며 중국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앞으로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라갈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후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고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장기 원조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에 따라 북한경제의 중국경제권 종속이 더욱 가속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겨레 5살 이하 80%가 혜택받도록

정부는 2007년부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311만원)의 70∼100%인 가구에 0∼4살 영·유아 보육료의 20%를 매달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8년에는 이들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30%로 늘리고, 2009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130%(올해 기준 404만원)를 버는 가구에도 보육료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가정은 2009년부터 표준보육료(3∼4살의 경우 올해 기준 15만3000원)의 30%(4만5900원)를 매달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2007년 전체 어린이의 70%인 35만8천명까지 늘어나고, 2009년에는 80%인 38만명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9년부터는 5살 이하 전체 어린이(약 330만명)의 80%가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10개 관련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출산 종합대책 ‘함께 하는 출산·양육 대책 둘둘 플랜’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둘둘 풀랜’은 부부 두 사람이 아이 둘을 낳자는 뜻으로 이름붙여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생애 최초 주택' 대출 내달 7일부터 부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내달 7일부터 재개된다. 또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의 전세 대출금 금리도 종전보다 0.5~1.0%포인트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됐던 이 대출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출 금리는 연 5.2%(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6.5%), 시중은행 금리(5.5~6.0%)보다 낮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 대출금 금리도 낮아진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내리고, 저소득(연간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서민 전세 대출금 금리도 5.0%에서 4.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경향신문 마약성분 비만치료제 사용 제한

앞으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장기 처방과 다른 약물과 병행 복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20여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 중이다.

덧말 현직 법관이 법원의 불친절을 자신이 병원에서 경험한 사례와 비교하며 친절한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네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유해용 지원장은 법원 소식지인 ‘법원사람들’ 10월 호에 게재된 ‘병원에 가는 판사’라는 글을 통해 “누군가 차례를 어기고 진료받는 장면을 목격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법원의 관행에 대한 비판도 십분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원장은 이어 "아무리 사소할 망정 사람마다 자기 병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며 “약식명령이나 소액사건이라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의사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궁금한 점을 물어보길 주저하는 마음은 재판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정에 온 당사자들을 위해 아버지 같은 포근함을 주는 판사가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