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 보험료 할증안 완화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규 준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할증은 필요하지만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부분의 법규 준수 운전자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신호 위반, 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를 5%씩, 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