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시 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넘긴 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5년 이전에 되돌려 받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런 뜻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환수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럼즈펠드/미국 국방장관 : 작전권은 한·미가 이양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때 이양될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적절한 시기가 분명히 2015년보다는 앞당겨질 것이며 우리의 계획을 미국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지휘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정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의 협의 당사자는 남·북·미·중 4개국이며,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군사관리는 남북이 맡는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유엔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주한 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면 주한 미군의 성격은 우리 군과 동등하게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동맹군으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