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추진

정부는 늦어도 2015년 전까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전시 작전권 환수 계획을 세워 이미 미측에 이런 계획을 전달했으며 분명한 것은 2015년보다는 환수 시기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작전통제권 환수가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 평화협정 협의 당사자는 남·북·미·중 4개국이며 협정 이후 한반도 군사관리는 남북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