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민심，민생살리기 개각으로 잡는다

여권은 10·26 재선거 완패에 따른 민심수습을 위해 연말쯤 '경제총리' 기용을 포함하는 대폭 개각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연말쯤 제법 큰 개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도 "더이상 연정 등 정치 얘기로는 추락한 대통령 지지도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정권 재창출까지 염두에 둔다면 경제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경제에 전력을 다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경제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민심 수습 건의를 다각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핵심은 경제 드라이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내각을 구성할 경우 경제 전문관료나 열린우리당내 경제정책 전문가 중에서 총리를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 이해찬 총리에게 경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정과제와 사실상의 각료 임면권을 넘겨줘 개각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이번 재선거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이 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2인회'를 소집,만찬을 함께하며 재선거 패배에 따른 정국수습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기업 주식 배당금…정부，5천억 못 챙겼다

정부가 지난해 1년 동안 주요 주주로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무려 5000억원이나 되는 합법적인 배당금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받아야 할 적정 배당금은 8464억5000만원이었지만,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3516억5000만원에 그쳤다.

결국 정부가 수령하지 못한 ‘눈먼’ 배당금이 4948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지분이 100%인 산업은행의 경우 2004년 당기순이익이 9975억원으로 국민은행등 일반 은행권 배당성향이 22%인 것을 감안하면 적정 배당금액은 2194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단 한푼의 배당금도 받아내지 못했다.

석유공사 역시 지분이 100%인 정부가 받아야 할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2717억원의 22%인 604억7000만원이지만 실제 받아낸 배당금은 441억4000만원이 적은 16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지분이 24%인 한국전력도 2004년 당기순이익이 2조8808억원에 달해 전기업계의 배당성향(26%)을 감안하면 1822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챙긴 배당금은 1766억4000만원에 그쳤다.

시중 배당성향은 증권거래소의 업종별 평균 배당치를 활용했고,배당성향이 없는 정부 독점 업종은 당기순이익의 50%를 적정 배당금으로 간주했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제헌헌법 원본·1차 국새 분실… 국가 기록물 관리 엉망

감사원은 27일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공공기록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정부수립 때 제정한 제헌헌법의 원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법제처는 이후 제정된 1∼5차 개정헌법의 원본을 원본인 줄도 모르고 일반 서류함에 보관해왔으며,국가기록원은 법제처로부터 필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원본인 것으로 알고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국가귀중 기록물 보존서고에 보관하는 등 국가 기록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부처들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11개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국가 중요정책에 참여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물 등록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아 국가기록원 차원의 자료파악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대통령 기록물 12만여건 중 8만9500여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단순민원 신청내용으로,사료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도 정부수립 이후 조약원본 46건을 분실했고,대통령이 결재한 중요문서 17건도 분실했다. 국방부 역시 대통령 결재문서 41건을 분실했고,법무부와 검찰은 중요 수사기록을 훼손하거나 보관상태가 부실했다.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시하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복수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을 마련해 검찰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 사이의 이견이 너무 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검·경 양측에 보냈다”며 “현재 조정 가능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청와대 안은 세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기준안에는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소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주체임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한 196조도 고쳐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안은 이와 함께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민생범죄의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어스，美대법관 지명 자진 철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해리엇 마이어스(60·여) 백악관 법률고문이 한 달 가까이 계속돼 온 자질 논란 끝에 27일 스스로 지명자 지위에서 물러났다.

마이어스 지명자는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나에 대한 상원의 인준 청문회 절차가 백악관과 그 직원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며 사의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마이어스의 사퇴를 받아들이며 “상원 청문위원들이 마이어스가 그동안 나에게 제출했던 법률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게 원인이 됐다. 이런 요구는 대통령이 솔직한 자문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근 부시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은 ‘마이어스 지명 논란’과 ‘리크 게이트 수사’ 가운데 마이어스 문제는 부시의 완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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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국대 연극科 부정입학 의혹…지도층 자녀 9명 합격

동국대가 최근 수년간 연극·영상학부 입시에서 학내 교수나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자녀를 상당수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연극전공(연극학과)은 2001~2003년 정시모집 면접·실기시험에서 특정 입시생에게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주는 방법으로 최소 9명을 부정 입학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같은 의혹은 경향신문이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가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뒤 동국대 관계자가 고백을 함으로써 드러났다.

당시 면접·실기시험 위원으로 선정돼 직접 채점을 한 이 학과 이동훈 교수는 취재진의 확인요청을 받고 망설이다 오랜 고민끝에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교수는 “입시 부정은 시험이 있기 전 심사 책임을 맡은 ㅅ교수가 특정 수험생을 거명하며 ‘이들에게 점수를 높게 주라’고 당부하면 일부 심사위원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2001년부터 3년간 실기·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그 자신 ㅅ교수의 뜻에 따라 특정 수험생에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이교수는 “정원 40명 중 3~4명에 대해 이런 부탁이 들어왔다”고 밝혔으며, 취재진이 특정 학생을 거명하며 “이들 학생이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 기억난다”고 확인해줬다.

이들 학생은 동국대 교수 자녀를 비롯, 변호사·사업가·목사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었다.

이에 대해 동국대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국민일보 한나라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낼것”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정홍보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정부운영으로 국민세금을 헛 쓰고 있다”며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25일에도 “정부 각 부처가 모두 열심히 일하고 대변기능,공보기능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국정홍보처라는 부처를 별도로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국정홍보처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국정홍보처가 발간하는 잡지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공격하고,언론오보에 대응하는 정부 로펌 설립 계획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혈세로 운영되는 국정홍보처가 정부 홍위병이 되는 한 즉각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서울시, WHO '금연 우수도시' 선정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의 '2005건강도시사업 프로젝트 어워드'에서 서울시가 금연부문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법규 이행 실태 시민평가단 운영, 금연거리지정, 금연 글짓기.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금연사업을 꾸준히 벌여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WHO 서태평양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도시연맹 회원 도시들이 추진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우수사업을 평가해 금연, 지역사회 재활 등 분야별 우수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개헌특위 국회 설치”

자민련 김학원 대표는 27일 “정부, 정치권, 학계 등 범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덟 분의 대통령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감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의 잘못보다는 제도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지역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 또는 분권형 통치구조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장군이 사병 폭행 ‘시끌’

후방지역 한 여단장 관사에서 생활하던 사병(공관병)이 지휘관 부부의 폭행·폭언을 인터넷에 올려 육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당국은 이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장군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치고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린 사병에게는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5월 초 한 여단장(준장) 공관병 김아무개 상병은 휴가를 나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아무개 준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상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비닐 3㎝ 가량을 찢었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공관병은 여단장 부인에게서도 “너 같은 애 낳고도 너희 부모님이 미역국 드셨냐”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김 상병의 글을 확인한 육군본부는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고, 이어 육본 헌병감실의 수사가 시작됐다.

헌병감실은 신 준장이 폭언과 폭행이 공관병은 물론 운전병, 당번병과 공병장교(대위)에게까지도 이뤄졌고, 그 도구 또한 주먹과 상황판, 지휘봉 등으로 다양했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신 준장은 습관적 욕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거나 “꿀밤 정도의 훈계 차원이었다”, “함께 작업하던 중 무의식적으로 툭 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목동 예총회관 공사 리베이트·政官로비설 본격 수사

200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되고도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온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회관 공사비리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과 예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 달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예총 사무총장 김모씨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시행사로 선정됐던 J개발 회장 전모씨도 소환해 W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수 억원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 조사했다.

전씨는 “예총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본금 3억원에 불과했던 J개발이 시행사로 선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J개발 이전에 이 사업을 대행한 전 국회의원 서모씨가 당시 시공사인 S건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7,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씨는 이성림 예총 회장과 함께 민주당 국정자문위원을 지냈다.

검찰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예총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2000년부터 예총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성림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겨레선교회 “탈북자 4000명 신상정보 유출…北가족 피해”

국내 최대 규모의 새터민(국내 정착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 회원 수천 명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27일 “새터민 단체인 겨레선교회 한창권(44) 상임이사가 ‘숭의동지회 회원 4000명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7월 제3의 탈북자 단체로부터 입수한 숭의동지회 회원 명부에 이름과 생년월일, 남한 내 주소, 연락처, 직업, 귀순 당시 직업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덧말

휴대전화가 롤렉스 시계처럼 본연의 기능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물'로 변화하고 있어 1억원짜기 수제 모델이 등장했네요.

노키아는 고급 휴대전화 개발 자회사인 베르투를 통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수제 최고급 모델 200대를 이번주부터 선주문한 고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베르투 제품중 가장 싼 모델은 5천302달러(한화 약 560만원)이고 백금의 키패드가 8캐럿의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으로 장식된 최고급 모델은 8만8천300달러(9천324만원)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면서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식품의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휴대전화를 부와 명예, 지위 등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