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는 '국민 검찰' 거듭에 기여"

"이번 서면지휘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검찰에 충격을 준 점은 이해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민 검찰로 거듭나는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7일 인천지검을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지휘는 정확히 표현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것이지 일선 검사들에게 내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결국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냐 불구속의 문제"라며 "(둘 사이에는)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향후 수사지휘와 관련, "검찰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독립성과 자주성이 특히 보장돼야하는 기관으로 사건을 일일이 보고받을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에게 유보돼 있다"고 못박았다.

이번 10.26 재선거에서의 열리우리당 '참패'에 대해 천 장관은 "법무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오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말을 아꼈다.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국보법이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보법의 개정·철폐 등의 문제는 국민 참여하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때까지 일선 검사들은 현재의 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상명 새 검찰총장 내정자 가족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정상적 절차를 밟아 국민적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