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 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모두 패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3곳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으며,접전을 벌인 경기 광주에서도 승리해 싹쓸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밤 11시 현재 경기 부천원미갑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우리당 이상수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대구 동을 선거구에선 한나라당 유승민 후보가 우리당 이강철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고,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와 민주노동당 정갑득 후보가 경합을 벌인 울산 북에서도 윤 후보가 승리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후보와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홍사덕 후보가 맞붙은 경기 광주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으나 밤 11시를 지나면서 정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나라당은 재선거 압승에 따라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됐으며,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지율 상승과 국가정체성 논쟁 등으로 내부에서 흔들렸던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문희상 의장 등 우리당 지도부는 올해 4·30 재보선 전패에 이어 또다시 패배함에 따라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도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울산 북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뿐 아니라 자민련, 민국당 소속 정치인들의 휴대전화도 몰래 엿듣는 등 광범위하게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옛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국내담당차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모두 7건의 불법 감청사례를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적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차장 재직 당시(2000년 4월~2001년 11월) 국정원장이던 임동원·신건씨 등과 공모, 불법 감청활동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공소장에 전직 원장들을 공모관계로 명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1년 여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통화를 감청하고 ▲같은해 9월 자민련 이모 의원과 당 관계자 간에 주고받은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 입장 등을 몰래 엿들었다.
국정원은 또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대표와 민주당 의원 간의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의 정책연합’ 관련 통화내용과 권력형 비리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를 집중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국정원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여하는 대화도 도청됐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감청장비인 ‘R2’에 미리 입력해놓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도청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차장 재직 시절 8국(과학보안국) 산하 ‘R2’ 수집팀에서 입수한 도청정보 중 중요사항을 하루 10여건씩 보고받았고,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추가 통신첩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들도 도청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김씨 공소장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위한 4개 후보지역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부정의혹이 잇따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민투표 중단을 공식 요구하고, 경찰은 수사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변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 불법 관권개입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무원과 이장 등이 투표에 개입하는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나타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정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 조사결과 군산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부재자투표를 종용했으며, 경주에서는 공무원이 “부재자신고 인원 할당량을 채워야 하니 도와달라”며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경주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이 주민이 보는 앞에서 기표되지 않은 부재자투표 용지를 직접 뜯어 찬성표를 찍었으며, 반대 기표가 된 투표용지의 경우 이장이 찬성표를 거듭 찍어 무효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변은 정부가 ‘방폐장부지선정 및 건설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지선정 작업을 다시 하거나, 현행 주민투표법과 방폐장 유치지원특별법을 개정해 투표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촉구했다.
해당지역의 한 공무원은 이같은 과열 탈법현상에 대해 “다른 곳보다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방폐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자체마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 토종품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체국 통신판매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도토리묵 가루와 청포묵 가루가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26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도토리가루 1만518㎏과 청포가루 1,500㎏으로 각각 1억 7,000여만원과 3,000여만원어치의 묵가루를 만들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우체국통신 판매를 해 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권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중국산 및 북한산 도토리묵가루 1억 9,000여 만원 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우체국 통신판매 및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 유통시켜온 강모(43)씨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분말제품의 경우 전문가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값이 국산의 20%에 불과한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대포' 의 독무대였다.
롯데 마린스의 이승엽이 26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일본시리즈 4차전에서 선제투런홈런을 포함 4타수 4안타 3타점을 올리는 대활약으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팀 타점을 모두 올린 이승엽의 맹타에 힘입어 롯데는 7전4선승제의 일본시리즈에서 4연승을 거두면서 74년 우승 이후 31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퍼시픽리그 챔피언리그에서 9타수 1안타의 부진을 보였던 이승엽은 일본시리즈에서는 4차전까지 홈런 3개를 포함, 11타수 6안타 6타점을 올리면서 '아시아의 대포'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특히 이승엽은 2002년 삼성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이어 일본시리즈까지 우승, 최초로 한·일 양국 시리즈 우승반지를 끼게 됐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이 내달 7일부터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안과 교원단체안 등 2가지 복수안으로 동시 실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달 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이 만나 시범운영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교원, 학부모 단체 대표와의 회동이 끝난 다음날인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요일인 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운영은 정부와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합의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부안(교사다면평가ㆍ학생상대 설문조사)과 교원단체안(구체안 미정)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전교조 강성 조합원들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면서 연가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7일부터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반쪽 시행’이 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대대적인 반전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사망자수가 이날로 2,0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도 1만5천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같은 수치는 언론의 집계여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라크전 이후 사망한 이라크인도 3만~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근교의 한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통해 “이라크의 안정을 이루기까지 미국인들은 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미군 사망자 2,000명 돌파를 계기로 26일 이라크전 중단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미 전역 300여곳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라크전에서 아들을 잃은 ‘반전 엄마’ 신디 시핸은 이날 백악관 울타리에 몸을 묶고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 중국산 활어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부적합 활어 양식장에 대한 수입 중단과 현지 점검이 가능해졌으며,말라카이트 그린 같은 긴급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한·중간에 개설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베이징을 방문,리창장 중국 검역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되고 이들 양식장은 말라카이트 그린,수은,카드뮴,납 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잉어 봄 바이러스,참돔 이리도 바이러스 등 11개 어류 질병 검역 항목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지며,수입국 요구에 따라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양국 현안으로 대두된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성분이 검출된 잉어 뱀장어 향어 농어 가물치 무지개송어 등 9개 품종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2008년 미국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25일 한국인의 ‘역사 망각’을 거론하며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내 인식 변화를 우려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실시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장에서였다.
힐러리 의원은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경제 개발에 성공한 데에는 (경제 지원 및 안보 제공이라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럼에도 이제는 양국관계가 ‘역사적 망각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상호)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두 나라 국민은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힐러리 의원이 4월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공동 명의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사실상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농지개혁법을 위반해 농지를 편법취득한 의혹이 있다고 26일 KBS가 보도했다.
KBS는 정 내정자의 부인 오모(52)씨가 1989년 7월 강릉시 안현동에 밭 170여평을 매입했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농지개혁법상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도 오씨는 당시 서울에 거주해 농지개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내정자는 이 땅의 ‘공시지가’를 4430여만원이라고 2000년 관보에 신고했으며, KBS는 “지난 16년 사이 이 땅의 가격이 4배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측은 “문제의 강릉땅은 지목만 밭일 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강릉으로 위장전입하지 않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볼 때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살아 있는 조류의 역내 수입을 금지한다"며 "다만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된 애완용 새의 경우 개인당 5마리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조류독감에 걸린 닭의 혈액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전이될 수 있다"며 가금류는 철저히 익혀 먹고, 날계란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 30개국 보건장관과 유엔 기구 전문가들은 이날 확산되는 조류독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 이종옥)에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유행성 독감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어느 나라든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발견할 경우 즉각 WHO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선 그러나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의 특허권에 제한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로봇산업을 둘러싼 정부 내 ‘밥그릇 싸움’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100만원대 국민로봇 보급계획을 들고 나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100만원대 가격의 네트워크로봇을 보급하기 위한 ‘국민로봇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통부가 발표한 국민로봇 개발 계획은 27~30일 일정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로봇피아드 개막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로봇산업의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 서둘러 급조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소개된 3가지 유형의 로봇은 스스로 사물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 고유의 기능은 거의 없고 뉴스나 날씨 정보 제공, 알람 기능, 구연동화 기능 등 인터넷으로 이미 상용화된 기능을 옮겨놓은 데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바퀴 달린 컴퓨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개발하겠다는 네트워크로봇도 몇가지 컨테츠만 추가했을 뿐 실제 용도는 청소, 경비 등 분야가 될 것으로 보여 산자부의 가정용서비스로봇과 영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회장 함세웅) 주최로 서울 YMCA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유신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철옹성을 구축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철저히 짓밟은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히는 현상은 희극인가 비극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독재와 민주주의 말살 등 우리 민족에 끼친 해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권탄압과 분배 불균형 등 경제성장에 수반한 문제점들도 많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일각의 궤변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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