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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화물 연대 요구 일부 수용"

이목희 열린 우리당 의원 밝혀

@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 5정조위원장

"화물 노동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

화물연대를 조직적 실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것,.

그러나 당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설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물류체계의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

당은 화물연대 요구 사항 중 당정협의를 통해

공급과잉을 고려해 신규허가를 2007년까지 연장

다단계 알선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어음발행을 막을 것을 합의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할 것

화물차주 요구대로 유가인상 관련 법 개정할 것

이밖에 합의는 안 됐지만

표준요율제 시행을 당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것

다만 민간시장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기때문에

공공부분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에 관해선 권고하는 수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그분들은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것.

노사정위 파행으로 충분한 논의 안 돼.

노사정위를 지켜볼 것. 시간이 지나도 안 될 경우

별도 노사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입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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