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기업들 말고도 앞으로 팔아야 할 국내 기업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현대건설, 하이닉스, 외환은행, 대한통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기업들인데요.
경영 부실로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필사의 노력으로 회사는 다시 살아났지만, 돈을 빌려 쓴 만큼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단에 넘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단은 이들 기업을 제값에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과거 외환위기 직후처럼 외국자본이 무더기로 사갈까요 아니면 그동안 힘을 기른 토종자본도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치열한 탐색전이 시작됐는데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간에 벌써부터 차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살아난 대기업은 15개 정도.
정부는 매각과정은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이란 입장이고, 채권단은 국내외 자본에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인철 이사/한국산업은행 : 모든 투자가들에게 공평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가급적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각 대상 기업의 시가 총액은 대략 50조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본이 이들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여유자금 규모는 20조원 남짓.
결국은 대규모 외국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 외국 자본들이 노하우의 전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단기적인 차익실현에 치중한 것이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를 높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 같은 거대 자금들이 국내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동시에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 인수에서 국내 자본에 불리한 제도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교수 :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있어도 국내자본 촉진법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로 볼 때 외국인과 국내자본들간에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외국 자본들은 외자유치를 외치던 한국 정부가 이제와서 외자를 차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은 돈이 되면 들어올 것이고 안되면 나갈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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