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정부가 수도권의 한 가구공단에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출국 조치가 내려졌고, 공단은 한바탕 소동을 빚었는데요.
안미정 리포터! 그 뒤에 공단사정이 무척 어려워졌다고요?
<리포터>
네, 공단을 찾아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불법으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고요.
갑자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공단실태부터 취재했습니다.
5백여 업체가 북적이던 공단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공단 구석의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가구업체 사장 :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수선 해요. 외국인이 일을 안하니까.]
이 공장도 3명이 그만뒀습니다.
[사장 : (몇 명 정도 쓰셨어요?) 3명 정도 썼는데 다 나가버리고. (지금은 몇 명 정도요?) 지금은 없고요.]
피해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사장 : (사장님인데 원래는 어떤 일 하셨죠?) 나가서 물건 팔러 다니는 거죠. (단속후에는?) 나가지 못하고 거의 공장안에서 일을 해야하고...]
어렵게 구한 외국인 노동자가 절박한 현실을 들려줍니다.
[외국인 노동자 : (단속 안무서우세요?) 무섭죠. (그런데 왜 일하세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 공장뿐 아니라 단지 내 다른 영세업체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취를 감춰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집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공장.
외국인 6명이 일하던 곳입니다.
[가구업체 사장 : (지금 몇명 남은거죠?) 한명요. (생산에 차질이 있겠어요?) 그렇죠. 필요로 할 때 없으니까.]
숙소는 달라진 현실을 잘 반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던 숙소입니다.
단속 이후 다른 곳으로 잠적해 지금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 거의 이 동네 90%가 일 안합니다. 숨어있어요.]
기습 단속 일주일.
외국인은 자취를 감추고, 그만큼 생산도 줄었습니다.
<앵커>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생산차질이라는 또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군요. 합법적인 외국노동자를 쓰면 될텐데, 여기에도 문제가 많은겁니까?
<리포터>
그렇습니다.
외국노동자가 필요한 곳은 영세업체인데요.
영세업체가 이용하기에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공급도 부족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합법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 8월.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신청은 6만 8천명.
이 중, 4만 7천 명이 채용됐습니다.
30% 공급 부족입니다.
산업연수생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들어 신청은 3만 8천여 명.
그러나, 채용은 3만 천여명에 그쳤습니다.
20%가 모자랍니다.
[산업인력공단 직원 : 공급이 부족하니까...그거(부럽노동자 고용)하고 연관이 되는거고요.]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도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절실한 곳은 영세업체.
하지만, 대부분 무허가라 신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주 : 저희들하고는 정책하고 상당히 멀어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어렵게 자격을 갖춰도 절차가 복잡해 고용에 시간이 걸립니다.
[노동부 직원 : 현재 한 오십일 내외가 걸린다고...]
체류기간 3년도 걸림돌입니다.
일이 익숙해질 무렵 내보내야 돼 업체 손실이 큽니다.
불법 고용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가구업체 사장 : 당장에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불법자라도 기술이 있는 애들 데려다가 쓰게되고...]
강압적인 단속에 앞서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할 정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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