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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센병 환자 소송' 엇갈린 판결

한국인 원고 '패소'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일제 식민지 시절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대만인 한센병 환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의 청구는 기각해,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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