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국가 정체성' 공방

국회는 오늘(24일)부터 닷새동안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강정구 교수 파문과 국가 정체성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강정구 교수 파문입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옳다"면서, "다만 지휘권을 발동하는 시점과 방법에 있어선 혼란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휘권 행사의 원칙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법무장관은 "지휘권 행사는 인권을 위한 양심적인 결정"이라면서, "수사 지휘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론 검찰과 토론하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나선 현 정권의 정체성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한 공세는 낮은 수의 정치"라면서 "국민들을 그런 논쟁 구조로 말려들게 하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여야 질문자들은 4년제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 개헌을 위한 논의를 조기에 착수하자는 주장을 냈고,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2007년쯤이 개헌논의에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정치권이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도실용세력을 규합해 한국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