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상업지구의 주거 용적률이 최고 1500%까지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
강북개발과 관련해 현재
한나라당안과
오늘(24일) 나온 열린 우리당 안(윤호중 의원 등 발의),
또다른 열린 우리당 안(노홍래 의원등 발의) 등 3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
한나라당안은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과 유사하고
윤호중 의원안이 건교부와 교감을 하고 있는 강북개발관련 법안으로
법안 내용은 대부분 맞는 것 같다고 서울시 담당관리가 설명.
다만 정부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은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 주거.상업지 용적률을
최대 500%, 1천500%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 부분을 뺀것 같다고.
그러나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 통과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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