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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전국 민원 대란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불법을 묵인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양성화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싶지만 분양시장의 현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불법을 묵인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양성화하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싶지만 분양시장의 현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 입주를 앞둔 신규 아파트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16만 가구가 넘습니다. 분양시장의 거품이 한창 끼고 투기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5.4대책, 5.23대책, 10.29대책 등을 연달아 쏟아내던 지난 2003년에 무더기로 분양된 것들이죠.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과 한 두달 차이로 합법과 불법이 갈리게 되면서 연말 입주민들만 상대적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하게 될 발코니 확장을 불법이라고 쉬쉬하면서 영세업체에 맡기느니 건설사가 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설계변경등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화성 동탄 입주자들을 포함해 전국의 신규 아파트 입주 현장마다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연내 불법이라는 원칙적 입장만으로 고수하고 있는 정부 눈치도 봐야겠고, 집단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입주민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충분한 경과규정이나 민원 발생 소지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하루 아침에 바꿔버린 정부의 정책 변경 과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실행과정의 둔탁함은 뜻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에도 묵직한 경제일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경제성적표들이 잇따라 공개됩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내일 3분기 경제성장률 추계치를 발표합니다. 상반기 3%까지 추락했던 성장률은 3분기에는 4%대 중반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파업등의 여파로 인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3분기 산업활동 동향과 10월 기업경기지수같은 실물 경제지표들도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징후들을 보여줄 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김장 파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 파동에 대해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김윤규 전 부회장의 귀국 이후 현대와 북한 간의 대북 사업을 둘러싼 난기류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 지도 궁금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실적. ..경기 변수 여전...금리 부담 지속

Dow 10,215.22 (-65.88P, -0.64%)
Nasdaq 2,082.21 (+14.10P, +0.68%)
S&P500 1,179.59 (+1.79P, +0.15%)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이른 바 '구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기술주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우지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놀랄만큼 개선된 구글의 영향으로 인터넷과 관련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를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실제로 다우나 S&P가 주간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만은 0.8%의 상승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 환경은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11월 1일 연준 공개시장 위원회를 앞둔 금리 인상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시의 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거대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엑슨 모빌, 마이크로 소프트, 쉐브론 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일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예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뉴욕증시 이번 주 최대의 관심사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통계가 될 것같습니다. 금요일 상무부가 내놓을 예정인데, 월가 전망치는 대체로 3.6% 안팎입니다. 카트리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분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미국 경기의 견조한 흐름은 증시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탄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고유가 속에 지속되고 있는 경제 확장세는 곧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요인을 늘리는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도' VS '월말 효과'...단기 바닥 쳤다(?)

종합주가지수 1,183.48 (+21.25P)
코스닥지수 584.42 (+9.81P)
원달러환율 1,057.90 (+2.10원)
국고채3년물 4.82% (+0.04)

지난 주 후반의 반등을 계기로 증시에서는 1150선 근처의 60일선이 바닥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가 부담스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시 국내자금의 힘이 주목받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주식과 다른 대체 수단을 놓고 심각한 저울질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과연 주식투자가 지속적인 수익률을 보전해 줄 대안이 되느냐는 고민이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올들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한국시장에서의 일부 투자금의 현금화도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최근 들어 굳어지기 시작한 증시의 '월말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증권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뭉칫돈들이 유입되는 시기인데, 과연 외국인 매도 공세를 극복해 낼 만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시험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단기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식형 펀드들이 최근 2주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이후 펀드가입자들 상당수는 원금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 데, 펀드 투자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 유입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이번주 나올 3분기 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성적표들이 어떤 방향을 드러낼 지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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