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제청…사법부 인적쇄신 시동

이용훈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인사는 예상됐던대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중용이었습니다. 사법부 내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부와 코드를 맞춘 인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3명의 대법관을 교체하는 대법관 제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중용이었습니다.

47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과 시민단체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박시환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발탁됐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재작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성적과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내 사법 파동을 촉발했습니다.

정통 법관 가운데서는 재판과 행정에 두루 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청됐습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제청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조만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이번 제청과 관련해서는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시대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평가 속에 정부의 성향에 맞춘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오히려 코드있는 분이 추천됐고 실력있는 분이 추천받지 못했습니다. 구성원 다양화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구성원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내년에 있을 5명의 대법관 교체에서는 법학계와 여성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대법관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