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안, 여론 강력 '반발'

<앵커>

교통법규를 한 번 위반할 때마다 보험료를 올리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보험업계가 슬그머니 한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여전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개발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교통법규를 2번 위반할 때부터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2번 위반하면 5%, 3번 위반하면 10% 올리고, 5번 이상이면 최고 20%까지 할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번 위반할 때마다 10%씩, 최고 30%까지 인상하겠다던 당초 방침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한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정태윤/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상품팀장 : 반대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최초 한번 위반은 제외하고 횟수별로, 단계별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대상 법규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모두 11가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경수/회사원 : 결국 보험료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료 얼마를 더 걷어서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나눠줬는지 공개한 적도 없으며 그 통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한 여론의 불신은 보험료를 올릴 때는 발빠르고 내릴 때는 인색했던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