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천 장관 소신 바꾸기' 공방

어제(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장관은 '시대가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과 천정배 법무장관의 설전은 수사지휘권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 장관 지휘권은 남용됐다는 여론이 7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치권의 의중만을 검찰에 전달한 통로 역할만 했다고 보는 것이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 여론의 부당한 많은 압력이 작용할 여지 있는 게 국가보안법 사건인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천 장관이 초-재선 시절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 장관께서 수차례에 걸쳐 검찰청법 8조가 폐지되어야할 법률이라고 발의하고 주장하신적 있죠?]

천 장관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과거정권시대의 발언이었다며 시대적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금은 생각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 초선 때 1996년 국감에서 그런 취지 발언 한 적 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천 장관은 김종빈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은 했었다"면서 그러나 총장의 사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