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쌀비준동의안 공청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쌀 협상안의 문제점과 정부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공청회에선 쌀 협상안 비준 동의의 필요성, 비준동의 부결 또는 처리 지연시 문제점, 재협상 가능성 등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쌀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쌀 협상 결과 의무이행 시작을 위한 절차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금년 내 입찰절차 완료 및 도입을 위해선 10월 중 비준동의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쌀 협상을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한 뒤 쌀협상 결과가 미칠 농업·농촌에 대한 전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쌀협상 국회 비준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