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수사권지휘 발동' 공방

국회 법사위는 18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를 둘러싼 검찰총장 사퇴 등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보고를 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정당하며 전세계적으로 다 있는 권한"이라며 이를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천 장관이 과거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했었다"며 "입장을 바꿔 유독 강정규 교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지적한 뒤 천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사건내용의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며 "사회적 다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의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