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드라이브 없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 검찰 문제에 대한 정리 없었나?

청와대 입장은 어제(16일) 문재인 수석이 정리한 입장, 그 내용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관련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럼 다음 수순은 뭐냐는 질문 하는데, 문 수석 발언처럼 검찰 개혁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 진행해 왔던 사법 개혁의 추진 범위 내에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개추위 활동과 논의 틀 안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 따라서 별다르게 개혁 드라이브라든지 더 나아가 인적 청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지나친 상상이고 비약이라고 말씀 드린다.

- 여당에서는 드라이브 얘기를 하는데?

장당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는 것. 그러나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매개가 없다.

- 오늘 조선일보에서 제목으로 '청와대와 검찰 충돌 조짐' 이렇게 주먹만한 글씨로 썼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악의적 보도라고 보고, 이렇게 충돌하길 바라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근거 없다.

관련해

-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드릴 말씀 없다.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정리돼서 개진된 의견이 아직 없다.

-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

정해진 일정과 계획, 논의 틀 있다. 그 논의 속에서 적절히 공론 형성해 방향 잡아가는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 어제 만찬은 비공개 행사. 대통령이 문 수석 통해 청와대 생각 밝힌 이후 열린우리당 법조 출신 불러 의견 듣고자 한 자리였다. 어떤 결론 내리거나 의견을 모아 방침을 정할 자리가 아니었다. 개진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견해다. 거기서 어떤 걸 결론 낸 사실 없다.

- 박 대표 정체성 문제 지적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일 정식 회견 한다니 그때 들어보고 입장 낼 거 있으면 내겠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장관 지휘권 행사가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가 본질 아닌가? 자꾸 정체성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 정치 공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