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 '관세상한제' 도입 우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물리는 관세를 낮춰야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 상한제란 모든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정해진 기준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돕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 회의에서 미국은 관세상한 75%를, 유럽연합은 100%,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은 150%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입국가들은 관세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않다는게 농림부의 설명입니다.

[배종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수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요구주장 나라들이 많아 쉽지 않다.]

만약 150% 아래 수준에서 관세상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의 관세율을 합의된 상한선까지 내려야 합니다.

수입농산물 가운데 대추와 녹두, 녹차, 인삼은 관세율이 5백%이상이고, 고추와 마늘, 감자,옥수수도 2백%가 넘습니다.

이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상한선까지 내리면, 수입물량이 늘게되고 국내 관련 농가들은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 연말까지 농업협상을 마무리하고, 2008년쯤부터 합의 결과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