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파문과 관련,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심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 역시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천 장관이 오늘 저녁 무렵 김 총장의 사직원을 받았고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표 수용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본인이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금년 4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 도중 하차한 8번째 인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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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특별자치, 핵심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이 14일 정부에 의해 확정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종합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의를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을 보면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 및 규율 범위를 확대해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사무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조례 위임을 확대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 부여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법령규정 사항중 조례로 위임할 사항 및 이양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 심사해 연차적으로 자치권 확대를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단순한 법률 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특별자치도에 부여, 지역정책 발의권을 인정했고 제주도가 제출한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주도와 위원회에 통보토록 장치를 마련했다.

법률안 제출은 지방의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 남용을 방지했다.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도민 스스로가 기관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고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도 배제해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등 선진적 분권 모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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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조류독감 발생 예보가 내리면서 닭ㆍ오리를 다루는 대형 업체들과 시내 음식점들은 혹시나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형 닭고기업체들과 시내 통닭집, 오리고깃집의 경우 2003년 겨울 조류독감 파문으로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이번 조류독감 예보 소식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급식업체들도 메뉴에서 닭고기를 제외하는 등 '몸사리기'에 들어갔으며, 동물원은 만약에 대비해 '새장'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3회로 늘리기도 했다.

일단 업자들은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삼계탕이나 통닭 등 익혀 먹는 요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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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주식·채권에 적립금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퇴직 이후 받은 금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에 맞춰 납입액이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 납입하는 식의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C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 이번에 정한 투자한도는 DB형에만 적용된다.

위험자산별 한도는 주식 30%, 해외채권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40%로 나뉘고, 전체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40%로 정해짐에 따라 예컨대 주식에 30% 투자하면 해외채권에는 10%만 할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주식·채권투자 한도를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자산운용 규제가 없다.

투자한도를 두는 데 반대해온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적립주체(기업·노동자)와 자산운용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고수익을 원하면 위험자산투자를 늘리고 반대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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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의 32%를 차지해 역대 여성 합격자 최다기록을 세웠다.

법무부는 14일 제20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7회 사시 2차시험 합격자 1,001명과 군법무관임용 2차시험 합격자 1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성이 678명(67.73%), 여성이 323명(32.27%)이어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종전 최고인 지난해의 24.38%(전체 1,009명 중 246명)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77명 늘어난 것이다.

올 사시 2차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722명(72.13%), 비 법학전공자는 279명(27.87%)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