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2005.10.12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여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발표문 관련 강찬우 공보관 일문일답>
Q: 총장 거취는 어떻게 되나?
= 총장께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신다.
Q: 그 말은 거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만 이야기하겠다.
Q: 장관의 이의 표시인가 사실상?
=그건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다. 결과로 평가해달라.
Q: 총장 발표를 보면 지휘가 부당하다는 것 아닌가?
=그 판단도 발표문으로 대신해달라.
Q: 전국 검찰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는가?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
Q: 그 결과를 따른 건가?
=그렇다.
Q: 구속 수사는 안 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Q: 장관의 조치 정당한가는 국민이 판단한다는데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가?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
Q: 국민들이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검찰이 보여준다는건가?
=역시 다른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Q: 추가 발표 여부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 없다.
Q: 거취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렇다.
Q: 강정구 다른 발언들 추가해서 구속 여부 결정할 수도 있나?
= 사정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다.
Q: 수사 지휘권 앞으로 있을 경우에도 수용하게 되는건가?
=개별 사안으로 처리될 거다.
Q: 현재로 총장 거취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 아까 말한 그 표현으로 평가해달라.
Q: 명확한 입장 표명 안 한걸로 봐야 하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말하기 곤란하다.
Q: 힘들어하다는 것이 유지하기 힘든건가 사임하기 힘들다는 건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Q: 앞으로 거취 선택이 추가된다는 것인가?
=예. 그런 판단도 그 말로 미루어 짐작해달라.
Q: 거취 문제에 대한 법무부 청와대와 의견 교환있었나?
=대답 드릴 수 없다.
Q: 강정구 교수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 안 하겠다는 것인가?
=송치 받은 이후에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하게 되지만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Q: 구속 수사 안 한다는건 밝힌 대로죠?
=그렇다.
Q: 송치 후 수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나?
=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변화되지 않는다. 불구속 수사한다.
Q: 구속 의견 필요하면 장관 의견 묻는가?
= 똑같은 사안이면 안 한다.
Q: 구속 의견이 추가로 나온다면 장관께 의견 전달하나?
= 지시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경 없다면 그대로 간다.
Q: 일선 검사 의견과는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총장 잔류와 지휘권 수용으로 봐도 되나?
= 말하기 곤란하다. 이 정도만 하겠다.
Q: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 검찰의 입장이다. 글에 나온 그런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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