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최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액권 발행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 뱅킹 등의 결제수단이 발달하면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감세문제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쌀 수입과 소비자 시판계획에 대해 비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오는 등, 쌀협상 참가국들이 비준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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