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용 지배력 확장은 시장경제 위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대기업집단의 행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집단 중에는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 금융보험사를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훼손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면 고객과 지배주주 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자원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이용되면 금융회사까지 부실해질 수 있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