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발동, 정치적 의미 없어"

"6·25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 장군은 우리의 원수"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내린 천정배 법무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Q: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휘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

A: 검찰의 자체 판단은 구속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법무장관으로 시정할수 있는 방법은 지휘권 발동 뿐이었다. 그동안 유례없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 발동이다.

Q: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A: 정당들이 의견 발표하는데, 적어도 그런 의미의 정치적 의미는 없다.

Q: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 사법부 판단 이전에 법무장관이 나서는게 적절한가?

A: 최종적인 것은 법원이 하지만 검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필요한 일들 제대로 해야한다. 그래서 구속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책임지고 있는 인권옹호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다.

Q: 이번에 발동한 지휘권 외에 또다른 것도 발동가능한가?

A: 그럴 일이 계속있겠느냐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최대한 국민의 인권 보장한다는 정신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구속을 일종의 징벌로 보는 여론이 있었다. 국민의 법갑정이랄수도 있겠고, 보복적으로 그 사람 구속해야지 이런 생각 없지 않았다. 공안 사건의 경우 이념과 사상의 대립있기 때문에 다른 이념과 사상 가진 사람은 좀 괘씸하다, 혼좀 내줘야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 있다. 그런 등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Q: 단순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공안 사건이고 당연 정치적 파장 일어나는데, 당장 한나라당은 천장관 해임안 제출하겠다고 한다.

A: 이번 결정은 법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크게 보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 법무부 권리 부당한 침해다.

Q: 천장관은 국보법 폐지론자이고 또 사건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강 정구씨의 발언에 찬성하는걸로 비춰지는가 보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폐지 뿐만 아니라 폐지와 동시에 형법 보완이 작년에 제가 정리한 입장이다. 다만 이 사건이 실체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경계해야한다. 강정구씨에 대해서 수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있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다른 생각 가진다고해서 법무장관으로서 그 법의 적용을 제멋대로 폐기할 수 없다. 어제 수사 지휘는 순전히 구속 여부에 대한 것이다.

Q: 이번 조치 관련해서 노대통령과 의견 교환은?

A: 전혀없었다.

Q: 국무회의 일원인데도 의견교환 정말 없었나?

A: 사건 처리까지 대통령까지 보고하느냐? 다만 수사 지휘 사실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 이후에 해당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Q: 그쪽 반응은 어땠나?

A: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장관이 법에 따라 직무 수행한 것으로 이해했다.

Q: 총장이 오늘 입장 밝힌다는데, 언론 보도는 수용불가피하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지휘권 발동하면 무조건 수용 아닌가?

A: 이 문제를 총장과 대립으로 보는 데 그런 것 아니다. 굳이 보자면 견해차라고 하겠지만 굳이 검찰과 대립각 세우는 것 전혀 아니다. 너무 이례적으로 볼 필요없다. 정상적인 수사지휘인데 유례없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보는 것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것 아니고 검찰과 사이 나빠져야할 이유 전혀 없다.

Q: X파일 사건 입장 간단하게 말해달라.

A: 국회의 입장 논의를 봐 가면서 검찰이 적정히 결정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