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합의된 바 없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에 합의했다는 한 신문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는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병기 국방부 대미과장>

"지난 SPI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평화체제와 연계성이 있는 미래 동맹의 비전, 지휘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Q: 그게 끝인가?

= 안광찬 실장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Q: 연구는?

= 지난 2003년 11월부터 공동연구해 오고 있고, 사실은 이번 SCM때 연구결과 보고를 해야하는데 연구가 지연돼서 결과 보고도 늦어지게 됐다.

Q: 연구의 포커스는?

= 현 연합방위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위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이지 않겠나? 연구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

Q: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

= 회의전에 청와대, NSC, 주무부서인 합참과 만났다.

Q:NSC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가?

= 대통령도 말하고 언론도 이렇게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지 않겠나?

Q: 협상 전망은?

= 미국이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놓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변수로 작용하고, 미 국방부 예산 문제 등도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도 미측에 '협의'를 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협상 합의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겠다.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에 열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의 연구를 의제화 한다는 데 합의했고, 2004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미국측과 협의할 것에 대비해서 그동안 이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협의문제를 미국측에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