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몇 점?

<앵커>

이번 국감은 구태와 각종 게이트로 얼룩졌던 이전의 국감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책 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했는 지, 남상석 기자가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시연.

서류발급 중단이라는 파장을 몰고오면서 정부측의 보완대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

[이석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 권위있는 기관이검사한 결과, 58개를 넘었는데 하나도 넘은게 없어요?]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 식약청 자료, 서울시 복원환경원 자료. 똑같이 전부 공개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올 국정감사는 그래도 민생위주의 정책감사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판에 박힌 질문과 하나마나한 답변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 : 3년 6개월 동안 기소되지 않고... 이게 문제다는 거죠.]

[김종빈/검찰총장 : 다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 그건 부총리께서 위증하시는 겁니다.]

[한덕수/부총리 : 위증을 각오하고 말씀드릴테니까, 시간을 주세요.]

또 단전가구의 고통을 경험하자는 취지의 '촛불 국감'처럼 정치쇼로 변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쇼하고 하는데 입니까?]

[쇼한 것 없습니다.]

특히 욕설 논란을 몰고 왔던 법사위원회의 피감기관 술자리 파문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티로 꼽혔습니다.

여야는 상임위별 상시국감 추진, 국감기간중 접대와 금품 수수 금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 등 국정감사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