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간 경제협력과 북방경제를 전담해 나갈 공사형 기업으로 (가칭)남북협력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남북협력공사에 현대를 포함한 여러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상 대북사업 주체를 다각화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한명숙 유선호 의원 등이 남북경제협력전담기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경제논리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구상중인 남북협력공사는 남북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반관반민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협력공사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독립채산과 책임경영제를 실시하며,납입자본 50% 이상을 정부가 투자하는 공사형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백두산 시범관광 협의를 위해 22∼25일 평양과 묘향산을 방문키로 해 백두산 관광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단에는 관광공사 실무진 외에 관광업계 대표,현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관광 이순남 기획실장은 서울 세종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관광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계약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정부 당국의 승인도 따라야 추진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여러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제안이 와도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성관광 사업의 유보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강제 연행한 뒤 한 달 만에 전원 북송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내 외국인 국제학교에 탈북자가 진입한 것은 모두 18차례(164명)였으나 중국측은 인도주의를 표방하면서 한국측에 신병을 넘겨왔다.
이번 사건은 국제학교에 들어온 탈북자를 중국 정부가 북송한 첫 사례여서 한·중간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바뀔 것인지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0일 “지난 8월29일 중국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탈북자 7명(남 2,여 5)이 진입해 칭다오 한국 총영사관측이 공관으로 이송해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당일 오후 공안들이 강제연행해 갔다”면서 “이들은 한 달 후인 9월29일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앞서 7일 닝푸쿠이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측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항의했다.
또 김하중 주중 대사는 8일 중국 외교부 센궈팡 차관보를 만나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국제기구 및 국제학교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시설 및 인원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내 사회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중국 주권 및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강승규(구속)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이 확산되자 스스로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노총은 "강 수석부위원장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직 혁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위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 위원장 직무정지 직후인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2가 본부 회의실에서 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위원장 등 지도부 사퇴 여부를 묻는 대의원대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한 데 이어 11일 새벽부터 상임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 위원장 사퇴 여부 등을 재논의 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노총은 금명간 다시 상집위를 열고 이 위원장 거취와 조직 방침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만약 상집위에서 이 위원장 사퇴쪽으로 결론이 나고 대의원대회가 개최돼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노동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은 강 수석부위원장의 사퇴서를 처리하고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바치는 담화문'을 통해 "수석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바로 위원장 본인"이라며 "충격과 절망감에 젖어 있을 동지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현직 택시노조 위원장들도 이르면 11일 소환해 택시사업자 단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관대첩비가 100년만인 이달 하순쯤 한국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한·일 양국 정부는 12일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갖고 비 철거를 위한 기술적 작업을 시작한다”며 “늦어도 26일까지는 대첩비의 철거와 운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관대첩비를 소유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측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반환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대첩비의 철거가 완료되면 신사 내에서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고유제(告由祭)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북관대첩비를 넘겨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전시한 뒤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독일 여야 수뇌부 합의에 따라 새 총리로 추대된 앙겔라 메르켈 기민련 당수(51)는 유약한 이미지와는 달리 만만치 않은 정치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메르켈은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1978~90년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일했다. 89년 동독 민주화운동 단체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입문해 연방 하원의원을 거친 뒤 헬무트 콜 전 총리의 후원을 받으며 여성청소년부·환경부장관을 역임했다.
2000년 4월 그는 당 최초의 여성당수에 올랐고 치밀한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반대파의 견제를 누르고 당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서독에 뿌리를 둔 가톨릭 남성 위주의 기민련에서 동독 출신 개신교 여성이 당권을 장악한 것은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다.
그는 지난 5월 사민당이 39년간 집권해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총리후보로 떠올랐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연상시키는 과감한 결단력을 가진 우파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독일판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 “나는 연정 얘기는 끝난 것으로 본다”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연정은 실제로 물건너갔으며,이제 더이상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의장 발언은 사실상 ‘연정론 사망선고’를 뜻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도 “일단 끝난 얘기”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고건 전 총리 영입 가능성에 대해 “우리당에도 훈련되고 노력하는 준비된 후보가 많다”면서 “경선을 각오하고 들어온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 전 총리가 여당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선 후보로서 영입한다는 것은 인위적 영입 같은 분위기여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성하지 않고,우리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평양에서 공연 중인 집단체조극 ‘아리랑’의 관람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520여 명에 대해 통일부가 법무부의 신원조회 없이 방북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말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법무부에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50명의 신원조회를 요청했다.
방북이 26일(월요일)이어서 23일(금요일)까지는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250명의 신원조회를 하루 만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23일 통일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결국 법무부의 개별 신원조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통일부는 그 후 추가로 270여 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신원조회 절차 없이 방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회 결과를 받아 방북을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제때 신원조회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조회 대상자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성 없이 무더기 방북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뚝심의 두산 베어스가 4년만에 한국시리즈에 올라 팀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두산은 10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05프로야구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고졸신인 김명제가 최연소 승리투수가 되는 가운데 전상열이 상대 실책속에 극적인 결승점을 뽑아 한화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전 전승을 거둔 두산은 팀 통산 5번째 한국시리즈에 진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삼성과 7전4선승제로 올시즌 우승팀을 가리게 됐다.
한국시리즈 1차전은 15일 오후 2시 대구구장에서 열린다.
대지진 사흘째를 맞은 10일 파키스탄과 인도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에 휩싸여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사흘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줄리아 스프리 레버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대변인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사망자가 3만~4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새벽 인도령 카슈미르 주도 스리나가르에선 추가 지진 소식이 전해져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마을이 송두리째 폐허로 변한 곳이 많아 하루아침에 100여 명의 친척을 몽땅 잃은 사람도 나타났다고 BBC가 10일 보도했다.
한국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위원국으로 선출됐다고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가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의 투표에서 선출돼 향후 4년간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투표에서 한국 외에 캐나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스페인, 이스라엘, 미국, 모리셔스가 위원국이 됐다. 위원국 정원은 21개국이고 2년마다 부분 교체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이미 지정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신규 유산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여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문화 및 자연유산의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표부는 전했다.
지금까지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석굴암,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지구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고 현재 제주도 지역의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5027-04’를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2002년 12월5일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합의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수 차례 수정돼 왔는데 작계 5027 등의 목적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계획을 폐기할 의사가 없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국가 기밀사항인 만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공인중개사들의 절반 가량은 내집 마련 적기로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10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에서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 622명을 대상으로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내집 마련 적기는 언제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응답자의 21.9%가 ‘내년 하반기’, 17.4%가 ‘올해 안’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9%)은 ‘8·31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8·31 대책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수요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78.9%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꼽았다. 나머지 21.1%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라고 답했다.
이날 윤재식(63), 이용우(63) 대법관과 함께 퇴임식을 가진 유 대법관은 “잘했다고 내세울 게 아무 것도 없고 잘못한 일만 생각난다”고 말문을 열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사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소신도 감춰가며 요령껏 법관생활을 했다”며 “개선장군보다는 무명용사처럼 묵묵히 일하려고 노력했으나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특히 “권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침묵했으면서 정작 사법부에 대한 비평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이를 외면한 채 ‘사법권 독립’같은 명분으로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듯한 움직임에 그냥 동조하고 싶어했던 제 모습이 무엇보다 부끄럽다”면서 “환송 받기보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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