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산업스파이 급증…기술유출 '무방비'

<8뉴스>

<앵커>

산업스파이가 급증하면서, 범행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이 심각한 데도,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집중취재,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디스크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찾아주는 스테핑 모터라는 첨단 부품입니다.

국내 한 중소업체가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간부였던 44살 이모씨가 이 핵심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넘겼다가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 수사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이 제품을 만들면 5년간 4천억원의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의 필수 부품인 '커넥터' 제조 기술을 훔쳐낸 혐의로 41살 이모씨 등 4명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첨단기술을 팔아먹는 산업스파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출 적발건수가 지난 2003년 이전에는 매년 10건 이하였지만, 지난 해 26건, 올해 상반기 만에도 16건에 이릅니다.

98년 부터 6년 동안 26조원이던 피해규모도 지난 해 이후 1년 반 동안 5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납니다.

[이승섭/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장 : 기술유출 사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해당 기업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기 직전에 이런 사실을 알아도 현행법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김인관/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국내법은 사전적 예바오다는 사후적 처벌 위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전적 예방을 포함한 대책을 만들고, 관련 법을 재정해서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중국 등 경쟁국과 기술력 차이가 날로 좁아지는 현실에서 핵심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그물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