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돈을 들이고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소각장을 놀리고 있다는 기사를 얼마 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서울시가 강남구 주민협의체와 3백 차례가 넘는 협상 끝에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형택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소각정책 도입 이후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소각장 공동이용에 첫 물꼬를 텄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합의 내용과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하루 9백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소각량은 2백 50여톤에 그칩니다.
평균 가동률이 채 30%에도 못 미칩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웃한 자치구들도 강남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목영만/서울시 환경국장 : 여유 시설을 이웃 자치구와 공동이용하게 지역주민들과 진솔한 대화, 협의를 계속했다.]
시는 이를 위해 소각장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난방비 지원을 현 50%에서 70%로 늘리고, 아파트 관리비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소각장 공동이용이 이뤄지면 이웃 자치구들은 쓰레기 매립 비용과 수도권 매립지까지의 수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소각장 공동이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 자체가 조건부 합의인데다가 공동이용의 한 당사자인 강남구청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소각장 공동이용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말 그대로 소각장 공동이용에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공동이용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용을 추진하기로 한 조건부 합의입니다.
따라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이행 여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강남구청의 반대도 소각장 공동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각 가동률을 높이려면 그에 필요한 시설 안전점검과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고, 더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소각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양천과 노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동이용 안이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 4곳의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3천억원.
하지만, 평균 가동률이 30%에 그치면서 해마다 수십억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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