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제기 비리공무원 절반 가까이 구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들이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는 비율이 올들어 50%에 육박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계를 받은 공무원중 306명이 소청을 제기해 이 중 48.7%, 149명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징계가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진 비율은 2003년 20.8%, 2004년 39.1% 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807명 가운데 34.4%, 278명의 징계수위가 정직 이하로 조정돼 사실상 구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