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구속사건, 전관출신이 싹쓸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그 지역출신 전관 변호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1심 구속사건 수임 순위 1위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홍모 변호사였고 2·3·6·8·10위도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로 나타나 이른바 '서초동 법원' 출신이 6명이나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는 사건 담당 판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싼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몰아 수임하는 것"이라며 "서울지역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