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순환출자' 발목 잡혔다

<앵커>

이번 삼성에 대한 판결은 삼성과 비슷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재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의 보유 지분은 현대차 주식의 2.85%에 불과하지만, 30여 개 계열사 모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비슷한 순환 출자 구조때문입니다.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 37.3%를 보유하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8.3%를, 현대 모비스는 다시 현대차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SK 그룹 역시 SK에서 SKC, SK 케미컬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를 통해 0.73% 지분을 가진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기업 14개 가운데 11개 기업이 순환 출자 고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순환 출자가 기업 지배구조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재벌기업 관계자 : 순환출자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어떻게하면 사회적 요구수준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겠는냐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적지않은 변화도 예상됩니다.

[남상구/기업지배구조 개선센터 원장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탈피하고, 이제 명확한 지배구조를 갖는 지주회사 체제로 옮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급격한 순환출자 해소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