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흔들리나?

<8뉴스>

<앵커>

이번 판결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 이어지는 삼성의 경영권 대물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먼저,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결은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연결구조입니다.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는 이재용 상무가 개인 최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삼성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그동안 공들여 짜놓은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법원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버티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을 뿐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라는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상무가 받은 전환사채를 무효화하려면 주주가 소송을 내야 하는데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주주는 모두 삼성 관계자입니다.

[송호창/변호사 : 위법한 형태로 발행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형법상에 전환사채 발행 무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회장 일가가 경영권 승계를 그대로 밀어 붙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