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0만명대 고착화 우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국회가 지난해 1월 362만명을 끝으로 신용불량자 용어를 폐지하고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신용불량자 규모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회관이 자체규약에 관리하고 있고 정부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관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신용불량자 수치를 독점하면서 규모와 기준범위를 축소해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공적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간 신용불량자수가 30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