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일본, 정부 규모 축소 본격착수

<8뉴스>

<앵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의 기득권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히자는 계획인데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글로벌 리포트, 도쿄 조성원 특파원 입니다.

<기자>

총선 압승으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고이즈미 총리가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혁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고 특혜도 없애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무원의 10%를 줄이고 10년 안에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도 절반으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연금 특혜도 줄여 일반 봉급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케나카/경제 재정 장관 : 어렵고 높은 목표라는 지적도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장기불황 이후, 사회 전반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공무원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인재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사회로 몰렸고 정부의 규모는 갈수록 비대해졌습니다.

게다가 경기 부양과 사회 보장을 모두 정부가 맡다 보니, 정부의 재정적자는 780조엔을 넘어섰습니다.

돈과 인재를 민간으로 돌리고 정부도 적자를 줄여 국가의 활력을 되찾자는 게 고이즈미 총리의 주장입니다.

[고이즈미 총리 :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해 일본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개적인 반발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공무원 개혁은 갈수록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