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 방안 논의

법무부는 30일 오후 5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법무·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실국에서 제출하는 개혁 방안을 토대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뒤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출범한 3기 정책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들이 선정한 안건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민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어 법무·검찰 과거사 청산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