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2148억원 稅추징

국세청은 29일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 5곳에 대해 탈루세액 2148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외국계 펀드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6곳 가운데 5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이들 5곳에 대해 214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5개 펀드는 론스타와 칼라일,웨스트브룩,골드만삭스,AIG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추징세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펀드의 탈루유형을 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14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가 373억원,자회사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302억원 등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앞으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이익배분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혀 뉴브리지캐피탈 등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다른 외국계 펀드들에 대한 무더기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이들 5곳의 펀드를 제외하고도 올초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1조1500억원을 챙긴 뉴브리지캐피탈과 SK㈜ 경영권을 위협하며 9210억원의 이득을 얻은 소버린 등 6개의 외국계 펀드가 챙긴 돈이 2조400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장시간 사용 피부병 위험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할 경우,알레르기 피부염등 피부질환이 유발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나왔다.

서울대 은희철(의대 피부과) 교수팀은 국내 5개 휴대전화 업체에서 출시된 휴대전화 104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22개에서 니켈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험결과에 따르면,니켈 반응시약을 휴대전화에 바른뒤 반응을 지켜보자 22개 휴대전화에서 니켈이 들어있는 부분이 짙은 분홍빛으로 변했다.

이 가운데 일부 휴대전화는 크롬 성분도 검출돼,금속성분이 상당부분 휴대전화 겉으로 흘러나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 교수는 “전화기 안쪽에 있는 금속 성분이 휴대전화 통화중에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면서 “이 금속성분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피부에 침투,심한 피부염증 등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여성이나 청소년처럼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피부질환에 쉽게 걸리며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증세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대전화 업체들은 이같은 휴대전화 금속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수혈 공포' 30대 여성 2명 에이즈 감염

에이즈 감염 혈액을 수혈해 2명이 에이즈에 새로이 감염됐다.

또 수혈에 의한 C형 간염 감염 환자도 1명이 발생, 보건 당국의 허술한 혈액검사 관리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8월 공급된 혈액을 수혈 받아 30대 여성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적은 7일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김모(23ㆍ남)씨의 헌혈 경력을 조회하다 김씨가 2003년 8월26일 헌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혈액을 수혈한 사람들을 조사해 2명의 에이즈 감염자를 찾아냈다.

수혈자가 1명 더 있었지만 같은 해 8월27일 수혈 후 1주일 조금 지난 9월5일 사망, 에이즈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적은 2월부터 핵산증폭검사를 도입, 에이즈에 감염됐는데도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잠복기를 22일에서 11일로 대폭 축소시켰고, C형 간염 잠복기도 84일에서 23일 줄였다.

한적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하며 에이즈 감염자들에게는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中수입 茶 납 범벅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차에서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또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차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쇼핑몰과 할인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차 29종과 외국산 차 30종을 대상으로 농약과 중금속 잔류여부를 검사한 결과 중국산 차 20종 중 ‘용정차’는 납성분이 잔류허용 기준(5.0ppm)의 23.4배에 이르는 117.22ppm이나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또 중국산 ‘철관음’이라는 제품에는 호흡곤란이나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살충제 비펜스린이 잔류허용 기준(0.3ppm)의 3.2배인 0.96ppm 검출됐다.

또 중국산 중 국화차와 우롱차, 대잎차, 야생고정차 등 5개 제품에서는 장기간 체내에 축적됐을 때 뼈의 변형이나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도 0.05~0.47ppm 검출됐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자체 브랜드 녹차인 ‘이플러스 순녹차’에서도 납성분이 허용기준의 1.1배인 5.4ppm이 나왔다.

8·31대책후 투기바람 ‘잠잠’ 전셋값은 ‘요동’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9일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한달을 결산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정부의 평가는 “집값은 확실히 하락세로 자리를 잡았는데 전셋값은 계절적 요인 등이 겹쳐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다”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지원책을 새로 내놓았다.

이날 건교부는 국민은행 주택시장 동향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 한달간 집값 동향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강남, 분당 일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전국의 집값은 0.3% 올랐지만 서울은 0.2% 내렸다.

강남(－1.8%), 강동(－5.3%), 송파(－2.8%), 서초(－0.9%), 과천(－2.5%)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송파는 신도시 발표 직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투기대책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투기 붐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34평형이 7월 9억7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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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윤규씨, 남북협력기금 유용

개인 비리 혐의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금강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8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상당액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또 현대아산 협력업체를 통해 1억2000만 원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해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내는 등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25억5600만 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회장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에까지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의 비리 혐의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9일 입수한 김 부회장에 대한 현대그룹의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그룹 경영전략팀은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1일간 현대아산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보고서는 김 부회장이 북한 측의 금강산사업 회사인 ‘금강총회사’에 지급한 공사비 등을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76만2000달러(감사보고서 추정액 8억64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돈이 상당액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는 그가 비자금 조성과 함께 △회사 대여금 유용 △비품청구 후 사외 유출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방만한 접대비 사용 등을 통해 총 25억5600만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10·26 재선거 4곳 여, 벌써 전패 위기감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달 26일 대구 동을, 울산 북,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등 4곳에서 치러진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29일 대법원 판결(사전선거운동)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울산 북이 추가됐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열린우리당 내에선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천지개벽 되기 전엔 어렵다” “4·30처럼 전패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구 동을에 출마를 선언했고, 부천 원미갑에 이상수 전 의원, 광주에 이종상 전 국회의장 특보가 공천됐지만 어느 곳도 우세를 점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정동영 통일·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의 당 복귀와 지도부 개편론을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천 원미갑에 임해규 당원협 운영위원장, 광주에 정진섭 경기지사 특보를 공천키로 했지만 정 특보는 출생지 문제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대구 동을 후보는 곧 확정된다.

중앙일보 서울노총 양다리 걸쳤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가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 측을 지원키로 합의한 지 하루 뒤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키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울노총이 결국 이회창 후보를 지지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대가나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 후보 측과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노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운영위원회 결의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서울노총이 2002년 12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회창 후보를 적극 지지키로 결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운영위원회에서 두 시간여 동안 난상토론 끝에 서울시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한나라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서울노총 이휴상 의장은 같은 해 12월 11일 당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리 자격으로 민주당 직능본부장인 조성준 전 의원과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의장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7745명의 노조원을 국민선거인단에 가입시켰다.

그는 "이 중 141명은 대의원으로 당선돼 노무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한다"고까지 말했다.

한겨레 ‘대입 보도강령’ 8년 만에 휴지쪽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단은 28일 ‘2006학년도 보도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 서두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강령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도강령의 틀이 무너진 것이다. 기자단의 보도강령은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1개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낼 수 없다.

동아 쪽은 보도강령을 어겨도 제대로 제재가 안 돼, 보도강령이 이제 무력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선 쪽은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제 자신들이 판단해 보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앞서 <조선일보>는 15일과 16일치 지면에서 ‘2005년 서울대 합격자 분석’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방식은 달랐지만 <중앙일보> 역시 ‘한국사회 파워엘리트 대해부’라는 기획기사에서 ‘파워엘리트’를 많이 배출한 ‘명문’ 고교를 열거했다.

한국일보 盧대통령, 이병완 실장 보내 DJ문병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후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내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위로 인사와 함께 쾌유를 기원하는 난을 전달했다.

이 실장이 "노 대통령이 쾌차를 기원하면서 많이 걱정했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며 "쾌차하신 모습을 뵈니 다행스럽고 너무 좋다"고 인사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 내외가 염려해주어 정말 감사하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등급을 17위로 높이 평가한 것을 화제로 노 대통령에 대한 덕담을 길게 했다.

이 실장이 "부패지수가 개선된 것을 잘 평가해준 것 같다"고 거들자, 김 전 대통령은 "냉전사고와 냉전체제를 극복해 가는 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밖에 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하는 일이 옳은 길이니까 꾸준히 계속하면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자위대 내년 이라크 철수 검토

일본 정부는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를 내년 상반기에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의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 병력을 파견중인 한국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 철수 검토 배경과 관련, ▲이라크 정부가 연말에 발족할 예정이고 ▲이라크 남부 사마와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영국과 호주가 내년 5월 전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강남 번쩍 강북 번쩍… 도심 멧돼지 난동

서울 강동지역에 이번엔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12시간 동안 도심을 휘저었다.

멧돼지는 시민을 공격하고 포위망을 피해 한강을 헤엄쳐 건너는 등 난동을 피우다 도살됐다.

멧돼지는 29일 0시16분쯤 암사동 사거리 주변 술집 앞에서 행인 백모(29)씨에게 달려들어 허벅지에 상처를 내고 달아났다.

이어 천호동 천호공원 앞에서 정모(42)씨를 들이받아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부상자까지 발생하자 소방대와 경찰이 긴급 출동해 밤새 수색작업을 폈지만 멧돼지는 새벽 1시50분쯤 광장동에 출현했다는 신고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오전 7시 날이 밝자 소방대와 경찰 기동대 1개 중대 90여명이 동원돼 아차산 등산로와 암사동 양지마을 등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멧돼지는 오전 11시쯤 구의동 테크노마트 주변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동·성동·송파지역 소방대,경찰관,전문 사냥꾼 등 100여명으로 이뤄진 연합 포획단은 본격적인 추격을 했고,강변북로를 통해 달아나던 멧돼지는 올림픽대교 북단 부근에서 한강에 뛰어든 뒤 유유히 강을 헤엄쳐 건넜다.

멧돼지는 남단 고수부지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포획단과 사냥개 10마리의 공격을 받고 지쳐 쓰러진 뒤 사냥꾼의 손에 숨이 끊겼다.

동물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경기도 하남이나 구리 등 외곽 지역에서 산자락을 타고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덧말 육·해·공군의 진급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육군 진급심사와 관련한 ‘괴문서’가 유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네요.

29일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의 대령 진급자 심사가 시작된 지난 26일 오전 육군본부에 있는 인사검증위 사무실과 육군중앙수사단 사무실 앞에서 에이4 용지 한 장짜리의 괴문서 수십장이 발견됐는데 이 괴문서에는 국방부에 근무하는 3사 출신의 한 중령이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장뇌삼 등을 받았다며 절대 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괴문서가 유포된 다음날인 27일에는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육사 편향의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도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육군 중앙수사단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올해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주말을 이용해 괴문서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