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유력인사 만기 출소 드물어

정관계의 유력 인사들은 죄를 짓고 수감되더라도 대부분 형기 중간에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5년간 석방된 전직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무원 등 유력인사 18명의 복역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 1명만 만기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가석방, 7명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특히 평균 징역기간이 3.9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제 수감기간은 절반도 안되는 평균 1.8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