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신자표시 기본료 편입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29일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발신자 표시서비스를 무료로 바꾸라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측과 기본요금 편입안을 가지고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홍창선 의원은 기자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하면 해당 기업의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통부가 지배적 사업자와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본요금만큼은 정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