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논란...미국경제의 '타산지석'

5조원에 이르는 세수부족을 어떻게 해서든 메워 보려는 정부의 시도는 죄다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소주세율과 LNG 세율을 올리는 문제는 직접세를 올리는 데 따른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와는 달리 서민 부담 증가와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 앞에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를 더 발행해서 간단히 충당할 수는 있지만 국채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값 하락, 즉 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서 경기 부양에 부담을 주고 나아가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 국민들이 져야 할 세 부담을 결국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슴스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법인세 인상' 주장입니다. 기업들로 걷는 법인세율을 상향해서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채워넣자는 것인데, 그동안 기업의 이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벌써 내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재계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 세금마저 더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법인세율은 지난 해 국회에서 강력한 야당의 주장에 밀려 여당이 어설프게 2% 포인트 인하하는 쪽으로 타협한 산물입니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 특히 대기업들은 사상 최저수준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아졌지만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깨져 버렸고, 그나마 소폭 늘어난 고용도 비정규직의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CEO를 포함한 기업의 임원들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남는 기업이익의 상당 부분인 오히려 경기와 소득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주주 중심의 경영이 정착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우선 순위로 꼽히면서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대목에 미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 행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기업과 부유층의 세 부담을 줄여서 소비지출을 늘려서 미국 경기의 부양을 유도한다는 논리가 핵심이죠..실제로 각종 세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듯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2,3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미국의 재정수지는 2002년 1,578억 달러 적자로, 그리고 지난 해엔 4,121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린스펀이 "미국은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라크 전의 수렁속에 쏟아붓는 전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등이 더 필요한 마당에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춰 주는 감세 정책은 한마디로 전체 경제의 미래와 안전성을 뒤흔드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예가 우리 경제와 무엇이 그리 다른가요? 직면한 고령화의 위기,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 속에 정부가 써야할 예산은 늘 수 밖에 없는 구조...결국 가장 많이 버는 계층과 조직이 그에 맞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 수 밖에 없는 위기..

미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 채 그 끝이 보이는 무리한 감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어 경제의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가 혼조세..지표 호전..유가 급등

Dow 10,473.09 (+16.88P, +0.16%)
Nasdaq 2,115.40 (-1.02P, -0.05%)
S&P500 1,216.89 (+1.23P, +0.10%)

오늘 뉴욕증시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반면에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보합선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심하게 등락을 거듭한 끝에 16포인트, 0.16%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포인트, 0.05% 떨어진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3.3% 증가해 석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미국경제가 위축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는 어제 발표된 소비심리 지표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발목이 잡히고 만 것입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어제는 소비심리 지표가 악화되자 수요둔화가 예상되며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오늘은 2%나 급등하면서 배럴당 6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해서 시장 불안을 다시 부추겼습니다.

더욱이 허리케인 리타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아서 정유공장의 재가동이라든가 원유생산 시설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유가가 뛴 것입니다.

오늘은 미달러화가 주요국 통화에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특히 엔화에 약세로 반전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제 114엔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달러화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113엔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관계자가 일본이 최근 4년동안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정책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유지해왔는 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서 제로금리 정책과 같은 부양정책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엔화를 강세로 이끈 것입니다.

또 일본 닛케이 지수도 어제 4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30선 근접..매물 부족 현상 심화

종합주가지수 1,228.57 (+18.94P)
코스닥지수 562.25 (+7.62P)
원달러환율 1,037.40 (+1.60원)
국고채3년물 4.67%(-0.13)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담이 있어서 그제와 어제 기관과 외국인, 개인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않은상황입니다. 비록 기관들이 매수를 유지했지만 1200선을 넘을 당시의 폭발적인 순매수에는 한참 미치치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을 팔려고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결국 주식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면서 수요는 많은 데, 매물로 나온 주식이 없으니 거래량이 적어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주식시장의 매물 부족때문에 주가가 오를 경우,일부 종목 주가에 거품이 낄 우려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종이나 일부 내수관련주처럼 경기회복세를 미리 반영해서 저평가에서 벗어난 종목들의 주가에 거품이 낄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잠하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있다기 보다는 기관의 대형주 매집 과정에서 소외돈 개인직접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로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