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서류 위·변조 처벌강화 '뒷북'

<앵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말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뒷북치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78종류.

이 가운데 50종 이상이 위조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대폭 줄이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오는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백만/국정홍보처 차장 : 개인이 서류를 발급해서 기관에 갖다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아얘 없어집니다. 기관과 기관으로 문서가 바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사업 예산이 전체 IT예산의 5%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절반에 불과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희조/고려대 교수 : 이번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보안이 고려된 시스템 설계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자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은 이미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