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위해 공기업 주식매각 등 검토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해 온 소주와 액화천연가스,즉 LNG 세율 인상이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기업은행 등 공기업 보유주식 매각을 포함한 세부보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공기업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수부족을 보완하되, 필요할 경우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지만 경기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수부족을 메울 필요가 있다"며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