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용은 2조 적자"

올해까지 7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이 실제 재정운용 면에서는 2조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3조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7천억 원의 담배부담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보 법에는 매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준비금은 고갈상태라며 재정운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말 국고보조금 투입이 중단된 이후 보험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