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LNG 세율 인상안 사실상 백지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26일) 저녁에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주와 LNG 세율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세율 인상안이지만 열린우리당의 인상 반대 방침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 우리당 의원과 만찬 간담회에서 "소주와 LNG 세율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마다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율 인상에 반대해온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인상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 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신중히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주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올린 주세법 개정안과 LNG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린 특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에서 일탈한 것은 없는지,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정서도 해소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