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사실, 애완 동물의 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 동물을 기를 경우, 이렇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율 규약이어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단독 주택은 이런 규약마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음향이나 진동 같은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 '생활 방해'라 해서 주인은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이웃은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 아닐까요?
이웃집 애완견이 시끄러울 때
<8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